공무원 중기 체험단 확대…관련부서 1천명 보내기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직원 중심으로 시행해오던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을 기업정책이나 규제와 관련된 다른 부처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환경부 등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보고 해결에 나서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정부는 각 관련 부처가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구성하면 다음달 설날 이후 매달 1차례씩 파견해, 연간 총 10차례 이상, 1차례당 20~30개 중소기업에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올해 모두 200~300개 중소기업에 연 인원 1천명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돼 현장체험단 활동을 하게 되며, 발굴된 애로사항은 매 분기별로 종합해 경제장관 간담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 현장체험단이 파견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유형화해 다른 중소기업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그동안 중기청과 125개 중소기업에 250명의 공무원들을 파견해 182개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벤처기업 승인 등 155건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182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판로 확보 28건 △인력 수급 및 운용 26건 △품질 개선과 공장 건축이 각각 18건 △환경 11건 등의 차례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기 체험단을 통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했으며, 수용이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업계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에서는 금융 및 세제, 외국인연수생제도, 식품위생, 공정거래, 공장 입지 등 산자부와 중기청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애로사항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 정부적인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체험단 활동을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당면 애로사항 해소가 활발해져, 그동안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