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에 ‘최종 대부’ 권한 주고유로존판 예보·금감원도 만들자는 것

[아하 그렇구나] 금융동맹

투우의 나라 스페인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이웃나라들에 구제금융(bail out)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부실이 너무 심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1000억유로(약 146조원) 안팎의 외부 수혈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이번 구제금융을 계기로 금융동맹(은행연합·Banking Union)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쓰는 유로존 회원국 은행들이 파산에 내몰릴 때 그 위험을 한 나라가 온전히 떠안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예방·감독·해결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처럼 은행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외부에 돈을 꾸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동맹은 크게 3가지 축입니다. 우리나라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은행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 차원에서 보면 유럽중앙은행(ECB)만 있지, 우리나라의 금감원·금감위와 예보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금융동맹은 이 두 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감원·금감위에 해당하는 기구로는 가칭 ‘유럽은행감독기구’(EBA)를, 예보로는 ‘유럽예금보험 및 은행구조조정기구’를 세우자는 거죠. 또 유럽중앙은행도 최종 대부자로서 은행 구제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은행을 금융동맹 틀 안에 둘지, 아니면 국경을 넘나드는 대형은행만을 대상으로 할지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융동맹을 맺게 되면 각 나라의 경제 주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감독권과 부실 은행의 파산 및 정리도 유로존 기구에 위임됩니다. 대신 은행 위기가 유로존이란 울타리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금융동맹이 단일 ‘통화동맹’에서 ‘재정동맹’으로 가는 중간다리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정동맹은 여러 나라의 살림까지 아예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금융동맹이 실제 성사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합니다. 유럽의 ‘최대 주주’인 독일은 자국이 분담할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미온적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 등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금융동맹은 오는 28~29일 유럽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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