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OECD “한국, 자본·노동 투입해 성장하던 시대 갔다”

‘국민 실질소득 증가’ 공동보고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보다는 생산성 향상의 성장 기여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투자와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국민대차대조표팀(팀장 조태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과 함께 한 공동연구보고서를 보면, 1980년대 이후 국민 실질소득의 증가를 자본과 노동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다가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인 2006년부터 생산성 증가를 통한 성장구조로 전환했다. 생산성 증가란 기술 혁신이나 제도와 관행의 효율화 등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30년 동안의 전체 기간으로 보면, 노동과 자본 투입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총소득 증가율은 6.2%다. 여기서 자본 투입의 기여도는 3.2%포인트로 전체 총소득 증가분의 52.3%를, 노동 투입은 1.9%포인트로 30.6%를 차지했다. 생산성 증가는 실질소득 증가율을 연평균 1.4%포인트 끌어올리며 22.9%의 기여율을 기록했다.

경기 불황 여파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양상이 바뀌었다. 2010년까지 연간 3.41%씩 실질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2.04%포인트)가 자본과 노동의 투입 기여도(1.68%포인트)를 넘어섰다. 기여율로 따지면 59.1%대 49.1%다. 또 원화가치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의 소득감소 기여율이 마이너스 8.8%로 나타났다.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비율인 교역조건이 나빠졌다는 것은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 상승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실질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는 많았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을 증가 요인을 자세하게 해부한 경우는 드물었다.

조태형 팀장은 “한 나라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생산보다 소득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경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요소투입형에서 생산성주도형으로 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과 노동의 소득 증가 기여도나 낮아진 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우선 그만큼 소득증가 속도가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조태형 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 관행이 크게 바뀌면서 특히 노동 투입량의 기복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국내외 경기 변화에 따라 노동계층의 소득 변동도 크다는 얘기다. 조 팀장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기와 성장의 기복을 줄이려면 생산성 증가의 혜택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해 내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 증가율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자본축적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 연 3%대의 실질소득 증가는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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