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대상 세분화…‘맞춤대출’ 늘려야

서민금융기관 제자리 찾으려면
규모 억제·예대마진 보장 통해
‘서민금융’ 집중할 수 있게 해야

서민금융은 양날의 칼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단비’지만, 자칫 갚을 능력도 없는데 빚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서민금융 시스템의 대상을 세분화시켜 각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세분화된 ‘맞춤대책’ 필요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20일 “지금은 서민금융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한 3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7등급 이하)·햇살론(6등급 이하)·새희망홀씨(5등급 이하)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쉽게 대출받게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저신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없이 대출을 ‘장려’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능력이 없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은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으로 감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을 열심히 하지만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서민을 위해선 직업·창업교육 및 정부 보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해준다면, 금융기관이 부실에 대한 걱정 없이 서민 대출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강화해 흑자 도산을 막고 금융부실을 조기에 차단한 적이 있었다”며 “개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실’의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출 수요는 대부분 ‘돌려막기’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과다채무를 정리하며 빚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기관 제자리찾기 시급 서민금융 활성화는 결국 서민금융기관의 제자리 찾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일률적인 신용등급이 아닌, 개개인의 평판과 환경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서민금융기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신협·새마을금고·금고(현 저축은행) 등은 지역 영세상공인과 개인을 상대로 한 지역 금융기관이었다. 예컨대 동네빵집 사장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사장의 성실성과 평판, 영업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건전성 규제가 도입되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서민금융기관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존과 다른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모 억제 및 예대마진 보장 등을 통해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강제규정을 도입해 대형화를 억제하는 대신, 15% 이상의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권고한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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