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6200억 지자체 지원’ 정부 난색에 ‘진통’ 예고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인 2살반 어린이들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놀이수업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무상보육 축소 위기
7개 문답으로 풀어본 보육예산 고갈 논란

기획재정부가 모든 계층에 대한 0~2살 보육료 무상 지원을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라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새누리당에서 예비비를 마련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해법과 향후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을 7문7답으로 정리했다.

1.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를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해결된 것 아닌가?

“예비비가 투입된다면 해결된다. 다만 행정부 쪽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게 변수다. 2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는 국회가 아닌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곳간이다. 예산이 초과 지출돼 해당 부처에서 재정부에 요청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방정부 예산 부족분 약 7200억원을 중앙정부의 예비비에서 지원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지원 규모 등 시각차가 커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을 무상보육 초과 수요에 따른 2800억원으로 보고 있다. 특별교부세 활용 및 지방채 이자 보전 방안 등도 거론된다.”

2.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될 수도 있나?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올해는 예정대로 모든 0~2살 영아 및 5살, 3~4살 소득하위 70%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4살의 양육수당 지원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정부 간 이견이 커, 자칫 올해와 같은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3. 재정부가 영아의 무상보육에 왜 반대하나?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정부의 강한 거부감이 있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이 최근 ‘재벌 손자에게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게 과연 공정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발언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가 손대려 하는 부분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0~2살 보육료 지원이다. 정부는 영아의 가정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까지 한다. 3~4살의 경우 소득하위 70%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5살은 준의무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으로 편입돼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 부족도 재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거부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4. 0~2살 무상보육엔 반대한다던 정부가 왜 3살 이상의 무상보육엔 찬성하는가?

“예산 당국인 재정부가 무상보육 전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계층의 3살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문제 삼지 않는다. 왜 3살을 전후로 보육료 지원에 대한 태도가 엇갈리는지 재정부 관계자들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재정부는 국회가 주도한 0~2살 무상보육에 거부감이 크다. 또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사태가 빚어낸 책임에서 선을 그으려는 태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5.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정교한 정책 설계 없이 성급히 추진한 탓이 크다. 올해엔 0~2살 대상 양육수당이 차상위계층에 한정되다 보니,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수요가 많이 몰렸다. 이후 제때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간 기싸움과 책임 공방 탓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들은 0~2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도 컸다. 지방정부가 아우성치는데도 예산을 틀어쥔 재정부와 예산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재하지 못한 청와대와 정치권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6. ‘보육 대란’은 전업주부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탓일까?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나는 서초구의 경우, 만 0~2살 보육료 지원 기준이 소득하위 70%에서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3209명이던 대상자가 올해 12월엔 4292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지난해 말 52만명에서 올해 6월 말 78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애초 올해 만 0~2살 보육시설 이용자를 7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10% 남짓 초과됐다. 주부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린이집은 종일제 보육 중심이라 부모의 병간호나 재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단시간 이용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시간제 보육시설이나 일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7. 보육료를 계속 지원해 문제가 풀린다 해도 부모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까닭은?

“공공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려고 ‘대기중’인 부모들이 여전히 많다. 최근 참여연대의 보육공공성 실태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살은 69.02%인 반면,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은 2.15%뿐이다. 영아 보육의 공공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영아 보육 지원 확대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2만722곳이던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6월 말 현재 2만1949곳으로 1200여곳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공립은 50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스웨덴의 경우 80%가 공립 보육시설이다.”

류이근 이유진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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