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시민사회 vs 반격나선 재벌…경제민주화 대격돌 예고

23개 단체 ‘재벌개혁 준비위’ 결성
국민운동본부로 확대시킬 계획
법제화 위해 정치권과 연대 모색
전경련 주축으로 대항논리 개발
산하 연구원 통해 토론회등 개최
“사회양극화는 미신일 뿐” 주장도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재벌 사이의 경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쪽에선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앞장서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경제민주화연대)는 시민사회의 연대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참여연대·민변·민언련·전국교수노조·민주노총·청년유니온·학술단체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한국기독청년회 등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주영 민변 회장, 강남훈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 등이 공동대표단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연대의 활동 방식을 요약하면 ‘뭉쳐서 실용적으로’라고 할 만하다. 현재까진 23개 단체가 연대체로 구성돼있는데, 앞으로 경제나 민생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단체들까지 한 데 모이려고 하고 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대한 민생을 살리는 결과를 낳기 위한 실용적 운동을 표방한다.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려운 논쟁 중심의 활동을 지양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론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재벌범죄 가중처벌법, 골목상권 재벌퇴출 제도, ‘공휴일은 재래시장으로’ 법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활동이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연대는 지난 5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주축인 경제민주화포럼과 정책협약 제휴를 맺었고, 이달 안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범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일 불공정 거래 근절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다음주 초께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재계는 전경련을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과연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의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 사회통합센터를 최근 꾸렸고, 자유기업원을 자유경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자유기업원은 1996년 전경련 산하 단체로 출범한 뒤 2000년 전경련과 4대 재벌그룹이 기금을 출연해 만들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쪽의 경제민주화 논리에 맞서는 한편 대안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달 1차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를 연 데 이어 10일 2차 정책토론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오류를 정면 반박하려 한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정부 주도형 개혁은 옳지 않으며, 민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조항의 헛점을 공격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한경연 1차 토론회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민주화’라는 말의 오용이며, 그 귀결점은 전체주의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사회통합센터 출범식에서 초대 소장인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사회통합의 목표는 경제발전이며 양극화란 미신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소득격차 완화정책은 성장역행적이고 사회분열적이므로 세금을 통한 복지보다는 기부와 자선을 통한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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