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악화·가계빚 부담에 ‘동결 카드’ 접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 금통위 결과를 발표하러 들어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때늦은 결정에 경기부양 효과 ‘갸웃’
시중은행 대출·예금금리 곧 내려
이자 부담 덜지만 부채총량 늘수도

금통위, 금리 전격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전격적인 조처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시장전문가들 사이엔 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그동안 한은이 밝혀온 통화정책 운용기조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한은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 2.0%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201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0.25%포인트씩 올려왔다. 이를 김중수 총재는 ‘금리 정상화 기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연 3.25%로 내린 뒤 한은의 정상화 행진은 13개월 동안 멈췄다. 그래도 달마다 금통위 회의 뒤에는 ‘정상화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러다 7월 금통위는 느닷없이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방향 선회의 명분은 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여파로 국내 경기 전망도 어둡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이 당분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디피 갭의 마이너스’란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면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재정 여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지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는 난망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금까지 적절한 금리 조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 인하를 하반기 경기의 악화 전망을 확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이날 주가가 폭락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자 한은이 뒤늦게 움직인 모양새인 탓이다. 한은의 능력과 신뢰에 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한은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인 만큼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도 막을 수 있다. 대신 가계부채의 총량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섰다. 스페인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런데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채, 국고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잇따라 내리면서 대출·예금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이비케이(IBK)와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3일 인하된 금리를 고시할 예정이다. 16일 발표될 코픽스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대출 등 변동금리형은 대부분 코픽스금리에 연동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