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정부 입김 줄여야”

서민금융 토론회서 정부 흡수 실적 위주 운영 문제점 비판

한국형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인 미소금융에 정부 입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자 개인별로 관리해야 하는 ‘맞춤형’ 사업을 정부가 흡수한 탓에, 애초 사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경제학과)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 위주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지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휴면예금·보험금·기부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며, 대기업과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인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민 교수는 정부 주도 형태가 강화되면서 현장밀착형 활동을 벌이던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해오던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민간단체들은 미소금융이 시중의 기부금을 빨아들이면서 관련 활동을 거의 접은 상태다. 게다가 현재 미소금융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탓에,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자립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기본적 역할마저 사라지고 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애초 지역밀착형으로 활동하며, 새터민·다문화·여성가장 등 다양한 대상에게 특성화돼야 하는데 미소금융은 획일적인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미소금융의 ‘뿌리’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임원은 모두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인사들이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현재 미소금융은 개별 대출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서류상 요건만 보고 심사한다”며 “이는 금융이 아닌 공무원 사고가 반영된 것이고, 미소금융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소금융 사업의 불투명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지점의 경우, 재정 운용내역이 외부에 전혀 공개되어있지 않다. 민세진 교수는 “대중의 자금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때는 최소한의 정보공개가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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