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부실 멍에 쓸라’ 긴장

한 금융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백’한 것으로 19일 알려지자 금융감독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디금리가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금감원도 공정위의 조사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시디금리 조작이 사실일 가능성에는 사건 초기부터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을 비쳤다.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 결과, 조작 사실이 실제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은 물론, 금감원도 신뢰성 측면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파악하기엔 은행과 증권사 모두 자진신고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원장은 “시디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자칫 국내 금융시장의 대내외 신뢰만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우리도 시디금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대체지표 역시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한계나 미칠 파장 등을 고려했다면 사전에 협의나 조율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디금리의 문제점이 2010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대한 항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짬짜미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기록 조회나 자료 압수 등의 수단을 가진 공정위가 적발해야 할 몫”이라며 “금감원이 공연히 ‘감독 부실’이란 멍에를 뒤집어쓰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내 나이 41살, 차 타고 ‘담배셔틀’ 해야한다니…
■ 회의중이던 박근혜 올케 득남소식 듣자…
■ 멸종위기 ‘고래상어’ 제주 해역서 포획의 진실은?
■ 안철수 “나는 장거리에서 1등 하는 사람”
■ [화보] 여의도 국회판 ‘악수의 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