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미소금융

전체 대출의 49%가 차량담보…연체도 지속적 증가
“무담보 소액대출 취지 왜곡…정부 사후관리 안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인 ‘미소금융’대출액의 절반이 차량담보대출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역시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현재 대출받은 사업장의 49%(금액기준)가 ‘운송업’에 쏠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출액 4450억원 가운데 2180억원이 운송업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는 소형 트럭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미소금융의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소규모 창업을 도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리가 까다로운 신용대출보다는, ‘떼일 염려’가 적고 대상자(소형화물 차주) 발굴이 비교적 손쉬워 대출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적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기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담보 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중을 줄이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 증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현재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3.1%로 조사됐다.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1%대 안팎인 것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대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용도별 대출 분석을 보면, 무등록사업자(노점상 등)의 경우 6월 말 현재 3개월 연체율은 12.7%에 이른다. 운영자금(재료구입비 등)과 시설자금(집기 비용 등) 연체율도 각각 4.7%, 7.5%로 나타났다.

금융위 쪽은 “저소득층의 재기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존 금융기관의 잣대로 연체율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세’다. 무등록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매 분기마다 평균 3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대출의 31%(1416억원)을 차지하는 운영자금 대출은 20~30%대의 연체 증가율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소금융의 핵심인‘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보고있다. 한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해 경제적 재기에 이르도록 한 사업인데,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미소금융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아니다”라며 “연체율이 10%를 넘는 상품이라면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복지 대상으로 편입시켜야지, 대출 상품으로 운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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