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400조 거대 금융사 일괄매각 하려니…우리금융 민영화 ‘예견된 실패’

27일 ‘인수의향’ 예비입찰 마감
“쪼개팔기 방식 등 고려해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올해도 사실상 ‘불발’되면서, 우리금융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산 400조원이 넘는 거대 금융사를 한번에 넘기려다 보니 인수 주체를 찾지 못해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의 빠른 민영화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민영화 3대 원칙 중 하나”라며 “앞으로 전적으로 시장과 산업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3대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을 말한다. 우리금융 예비입찰은 27일로 예정돼있지만, 유력 후보였던 케이비(KB)금융지주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영화 작업이 올해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를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했다. 거대 금융사를 한번에 사들일 수 있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도, 정부가 일괄매각을 고집하면서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차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두번 모두 ‘유효경쟁’(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케이비금융이 유력 인수자로 떠올랐으나, 금융산업의 리스크 확대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민영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일괄매각 방식이 아닌 ‘쪼개 팔기’를 통해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성인 교수는 “민영화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금융 계열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 우리금융 같은 ‘덩치’를 살만한 인수자가 없는 만큼,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과 광주·경남은행 등을 계열사들을 나눠 팔되, 그 과정에서 가격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지주회사 임원은 “계열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은행도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하나·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 어느 곳이든 우리금융과 합쳐질 경우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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