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공제사업 포기조합원들 미래를 잃다

[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절박함과 상상력의 결합물이라고 한다. 절박한 사람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머리를 짜내 이룬 사업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일찌감치 발전했던 또 하나의 사업분야가 바로 공제이다. 그만큼 큰일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보장장치가 서민들에게 꼭 필요했다.

공제는 사업내용 면에서 보험과 마찬가지다. 공제상품(또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고, 일을 당했을 때 목돈을 받는 식이다. 가장 큰 차이는 보험은 주주가 이윤을 취하기 위해 벌이는 영리사업인 반면 공제는 조합원들이 미래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벌이는 상호부조 사업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현민공제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공제는 보험보다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윤을 취하는 주주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자들이 그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 조직을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대상이어서 고객유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협동조합 방식의 공제사업은 흔히 상품 운용에서 금융당국의 제한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이나 변액보험, 퇴직연금 같은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농협은 기존의 공제사업을 포기했다. 대신 영리 주식회사인 엔에이치(NH)농협생명과 엔에이치손해보험을 설립했다. 다른 영리 보험회사들처럼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큰물’에서 놀아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제사업의 포기로 농민 조합원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됐다. 더 적은 불입금으로 더 많은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의 혜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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