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5조원 줄다리기

대선 앞둔 새누리 “적극 요청”
재정 부담 정부 “더 나빠지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6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6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예산을 짠 이후 긴박한 사유로 변경을 꾀하는 추경 편성을 놓고 당정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추경의 필요성과 방식, 효과에 대한 여당과 정부 간 인식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7일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추경 편성의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 장관도 이날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여당의 추경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이런 정부 쪽 인식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좀 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정부도 추경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가능성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정부가 안이하게 상황을 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아예 닫아 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을 할만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설명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이라는 막연한 수준이다.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정부가 추경을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추경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당은 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추경 재원 마련과 용처에 대해선 당은 “정부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여윳돈은 1조5000억원(세계 잉여금) 정도밖에 안돼 추경을 편성하면 어쩔 수 없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선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자 국채를 찍어내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류이근 조혜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양학선에 너구리 평생 제공”…“광고모델로 써라”
■ ‘녹차라떼’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
■ 강남에 바치는 마지막 찬가, 싸이 ‘강남스타일’
■ 머리맡 스마트폰의 유혹 못떨치는 당신은 ‘불면증’
■ [화보] 양학선이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양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