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가입자 대표들이 기금운용위 과반 참여해야”

지배구조 개편방안 간담회서 제안

국민연금의 운용 조직과 관련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전문적·독립적으로 민간 운용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기금운용위원회를 현행 정부와 민간위원 20명에서 정부위원 7명으로 줄였으며, 금융·투자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변호사)은 김재원 의원의 발의안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부 금융·투자전문가로만 구성하게 되어있고, 국민연금의 성격에 맞는 민주적인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금융전문가들에 의해 운용되는 해외 연기금들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들을 기금운용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강한 우리나라에선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과반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 규모를 15인으로 해서 가입자 단체 8명(노동계 2인, 경영계 2인, 지역가입자 4인), 정부 3인(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익위원 4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금융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확대와 사회책임투자 성격에 맞게 국민연금 운용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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