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2030, DTI 완화로 빚내 집 살 가능성 낮아”

거꾸로 가는 DTI

DTI 규제완화 실효성 논란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하지만 시장 반응 냉담
전문가 “집값 바닥 확인 전엔 실물 안움직일 것”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문가와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부동산 시장 상승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확대가 집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다. 정부는 심리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지만, 집값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 한 디티아이 완화 등 금융을 활용한 부동산 대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정책적 효과 거의 없어” 정부는 주택 구입의 실수요자인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늘리도록 했다. 또 고액자산가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출 여력을 높였다. 문제는 ‘이들이 움직일 것인가’로 모아진다. 2030세대의 경우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세대다. 이미 소득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소득을 근거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익성에 민감한 고액자산가들이 집값 구매 행렬에 들어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액자산가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는 대부분 임대 및 차익 실현 등을 위한 투자 목적”이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여윳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책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바닥 확인 전에는 안 움직여” 정부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기존 디티아이 비율에 각각 5%포인트씩, 최대 15%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권장하는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각각 5%포인트씩 우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서울은 기존 50%에서 최대 65%로, 인천·경기는 60%에서 75%까지 높아져 그만큼 대출 여력이 커진다. 100만원 소득에서 65만원·75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6억 이상 주택들은 과거에 급등해 최근 하락폭이 큰 곳이거나 중대형 평형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디티아이 완화 카드를 통해 거래심리를 자극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추가대출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미 디티아이가 50%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대출이 부족해 집을 사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디티아이 규제를 풀면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집값의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는 돈줄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를 분리해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한다. 부동산 문제는 경기부양·가계부채 문제가 얽혀 있어 목적에 맞는 대책을 세분화해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수현 교수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다면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상환기간 조정 등 관리를 통한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엘지(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들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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