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강화땐 성장동력 약화”

재계, 경제민주화 입법 반대 본격화
상의, 정당에 정책건의서 제출

“대기업 규제 강화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대선공약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이라는 자료를 내어 주요 정당에 경제민주화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최근 논의 중인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 새로운 대기업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인데, 대한상의의 주된 회원사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살리려 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다.

대한상의는 특히 ‘경제위기’를 강조했다. “대외 경제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저성장의 고착화, 산업생태계 불균형, 시장경제시스템 약화, 사회갈등 심화 등이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 방안,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신성장 동력 발굴, 창업 활성화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복지 증세 움직임에 반대하며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장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대한 재계의 입장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식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 입장’을 논의하기로 하고 있지만, 재벌개혁과 복지 등 경제민주화 바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 등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정치권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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