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경제활력” 실제론 ‘기업 규제완화’

17개 부처 참석 대책회의
재계 건의사항중 73건 수용
전문가 “경제 악영향” 우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 ‘내수활성화 민관 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활력 대책회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력 제고 방안’이란 명분 아래 사실상 규제 완화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중심이 된 경제5단체와 개별 기업의 건의 사항 가운데 73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회의 뒤 배포한 자료에서 “경제 활력과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신규 규제 도입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폐기물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석유수입부과금 등 6가지 기존 부담금의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 규제완화와 경기 이천 지역 투자·증설 관련 규제 완화, 여수 산업단지의 녹지규제 완화 등 9가지 입지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억원 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아무래도 기업들한테 경제에 활력이 되는 건의를 받다보니 규제완화가 많다”며 “병목 규제를 걷어내면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대책회의가 이처럼 규제 완화 등 지나치게 기업에 편중된 결과물을 내놓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차 회의에서 대한상의가 건의한 30개 과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까지 합하면, 한달도 안돼 기업의 요구 사항 103건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 경제 성장률이 ‘제로’(0)로 떨어질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경제활력 대책회의의 내용이 4년 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활력을 잃고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전봇대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도 “정권 말기 (기업에) 선물 주듯이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규제 완화는 난개발 등으로 자칫 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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