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평가…5년만에 상승전환
보건·초등교육부문 개선 영향
노사 협력·정부지출 등 낙제점
보건·초등교육부문 개선 영향
노사 협력·정부지출 등 낙제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4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5일 전했다. 작년보다 5단계 높아진 수준으로,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개선된 덕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07년 1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에 상승했다. 19위는 2009년 순위와 같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작년과 같은 2위, 핀란드는 한 계단 올라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순이었다. 미국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에선 홍콩이 9위, 일본이 10위에 올랐다. 중국은 작년 26위에서 올해 29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의 3대 평가분야별 순위를 보면 기본요인이 19→18위, 효율성 증진은 22→20위, 기업 혁신·성숙도 18→17위로 모두 올랐다. 거시경제 환경(6→10위)과 기업혁신(14→16위) 부문은 내렸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대출의 용이성(115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 등 ‘열등생’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분야도 적지 않았다. 노동시장 효율성도 마찬가지다. 보수·생산성은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9위로 올랐으나 노사간 협력(129위), 고용·해고관행(109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은 여전히 100위권밖에 머물렀다.
제도적 요인 부문에선 정치인에 대한 공공 신뢰가 지난해 111위에서 올해 117위로 더 떨어졌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8위에서 133위로 내려가 낙제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지출의 낭비 정도 또한 95위에서 107위로 떨어져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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