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소득, 월급쟁이 평균보다 26배 많다

국세청 ‘소득 100분위’ 첫 공개
사업·임대·이자 등으로 벌어
‘1%’ 임금소득은 연 2억432만원
전체소득 총액의 7.9% 차지

우리나라 ‘월급쟁이’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상위 1%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의 9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의 자산소득을 얻는 상위 1%의 종합소득은 임금노동자 평균치의 26배나 됐다.

<한겨레>가 5일 안민석·홍종학 의원실(민주통합당)을 통해 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임금근로자 854만1168명 가운데 상위 1%(8만5411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432만원이었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매겨지는 종합소득세 납부자 총 357만816명 가운데 상위 1%(3만5708명)의 평균 소득은 5억795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밝힌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2222만원)에 견주면 각각 9.1배, 26.1배에 이르는 수치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총급여에서 식대나 차량운전보전금 등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액수를 말한다. 통상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 된다.

이 때문에 ‘슈퍼 리치’로 불리는 상위 1%와 일반 임금소득자 사이의 실제 소득 격차는 이보다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세청의 100분위 자료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세자를 포함할 경우 그 격차는 더 커진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1429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40%(575만명)는 소득이 면세점에도 못미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자영업자 절반가량도 아예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돈/화폐/지폐

상위 1%의 소득 집중 현상도 뚜렷했다.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총액은 17조4516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총액(220조9348억원)의 7.9%를 차지했다. 상위 5%의 소득 집중도는 20%였다. 특히 종합소득의 경우 전체 소득(90조2256억원)에서 상위 1%(20조6957억원)의 비중은 22.9%나 됐다. 상위 5%로 확대하면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른다.

소득 불평등 실상을 밝혀줄 국세청의 소득세 100분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납세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100분위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안민석 의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득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선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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