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신용 강등’ 행렬 속 한국만 ‘선전’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상향조정
성장률 AA국가 견줘 높고
나라빚 적어 재정건전 호평
외자 조달비용 줄어들듯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한 계단 높은 ‘AA-’로 상향 조정한 핵심 배경엔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현실이 있다. 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 기준)은 3.5%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 부채위기의 와중에서 다른 주요 나라들보다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피치는 “벨기에·사우디아라비아·홍콩 등 ‘AA’(AA+, AA, AA-) 국가들에 견줘 성장률이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비교우위’는 신용평가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A’레벨 이상 국가들에 대한 3대 신용평가사의 등급 또는 전망 상향조정은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 중 복수의 신평사로부터 등급이 상향조정된 나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되레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행렬이 줄을 이었다.

신용등급 상향의 또다른 주요 요인으로 피치는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34.0%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3%)에 견줘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난달 말 기준 3169억달러에 이르는 높은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비중의 축소 등도 피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부는 신용등급 상향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전파되고, 가산금리(자금조달 때 붙는 웃돈) 하락으로 해외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피치는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가계부채로 인한 은행 부실 자산의 급증이나 북한의 붕괴 등이 있을 경우엔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등급 상향이 곧바로 92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씨름하는 우리 경제에 당장 상당한 효과를 내거나, 일반인도 체감할 수 있는 ‘호재’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학균 케이디비(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신평사의 평가는 우리 경제의 과거 성과에 대한 후행적 평가”라며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가 아니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정준길, 2002년 BW비리 수사검사…‘안철수 저격수’로 발탁설
■ ‘두루미’로 위장한 푸틴
■ “살인범 가족 수시로 마주쳐”…‘통영사건’ 가족 결국 고향으로
■ 물리적 거세법안 여당서도 “과도하다”
■ “MB정부 장관 보좌관들 비밀조직 묵우회 운영”
■ ‘4년전 악몽’ 나영이네 “피해자 복지 탁상행정에 억장 무너져”
■ [화보] 알록달록 색 입은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