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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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9천억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서울·인천시 “지방세 감소분 안메워주면 시행 거부”
“세금 더 걷어 지출 늘려야하는데 손쉬운 감세만” 비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조삼모사 불과” 지적도

정부가 10일 발표한 5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감세’다. 세금을 깎아 소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경기 부양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 소비세 인하도 이번에 어김없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처음 등장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평균 10% 인하까지 합하면 감세 규모는 2조8700억원에 이른다.

지방정부의 예산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끌어올려 2조원이 더 집행되게 하는 것을 빼면, 정부의 부양책에서 감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제 쪽에 포커스(초점)를 맞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꾸준히 요구해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결국 세금을 덜 걷어 경기에 불을 지피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런 선택의 배경엔 ‘재정 건전성’과 ‘균형 재정’에 대한 집착이 깔려 있다. 예산을 새롭게 투입하지 않는 대신 감세와 정부 스스로 ‘비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공적 기금의 여윳돈 활용하기, 정부 예산 및 민간투자 조기 집행,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등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세금을 더 걷어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손쉬운 감세 카드를 들고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감세정책은 지방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 중 하나인 취득세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인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상목 국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취득세 인하분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태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방세의 25%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존립과 지방자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인 취득세 50%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에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2360억원이 보전되지 않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가 취득세 50% 추가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문서로 보전해 주겠다는 확약이 없으면 시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취득세 인하로 인한 추가 세수 감소분이 올해 말까지 500억원, 경기도는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 인하를 두고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당겨 쓰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내는 세금은 똑같은데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효과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에도 과도한 원천징수세액의 이자 수입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비판 때문에 이런 방안을 실행한 바 있지만, 경기부양책으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연간 0.1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내놓은 8조5000억원 규모의 부양책에 이어 이번 부양책으로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이근 박기용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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