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하라”

정보통신기술 대연합 출범

정보기술·통신·방송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정보통신기술(ICT) 대연합’이 출범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아이시티(ICT) 콘트롤타워’ 구실을 할 정보매체혁신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협회, 한국통신학회 등 15개 학회, 한국아이티리더스포럼 등 7개 포럼은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통신기술 대연합’ 출범식을 열었다. 정보통신기술 대연합은 출범식과 함께 “아이시티 생태계 확대에 걸맞은 (전담) 부처가 확립돼야 한다”며 “콘텐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기, 정보화 등을 전담하는 정보매체혁신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시티 대연합은 정보매체혁신부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주력하고, 그 아래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방송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인 정보매체위원회, 방송·통신·영상·게임물 등을 심의하는 콘텐츠위원회, 규제위원회 등을 둘 것을 제안했다.

정보통신기술 대연합에는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인 윤동윤, 경상현, 이석채, 강봉균, 배순훈씨와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초대 사무총장에는 ‘부활아이티(IT)강국연합’ 집행위원장인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정책·산업대학원)가 임명됐다. 문 교수는 “현 정부 출범 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로 이뤄진 정보통신기술 산업계를)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4개 부처가 나눠 담당하도록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자격으로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석채 케이티(KT) 회장은 “한국 경제의 거대한 문제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이시티와 스마트워크에 있는데, 이를 다룰 수 있는 곳(부처)이 없다”며 현 정부의 아이시티 콘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케이티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해 위법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아이폰이 왜 (출시 뒤 1년 넘게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는지 아느냐?”고 되물으며 방통위의 규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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