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제 폐지 검토해야”

중장기 전략보고서…“연금 수급 연령과 격차 커져”

일할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쪽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장기 전략보고서 인구 구조 부문 중간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4월 ‘201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최소 정년 연령’(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일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년 보장은 평균 58살이지만, 실제론 이보다 5년 빠른 53살이 평균 퇴직 연령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살로 높아지는 등 갈수록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하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에는 정년 연장과 은퇴 후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을 만 60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의 2010년 조사를 보면, 65살까지 계속 고용을 위한 조처를 취한 일본 기업이 조사 대상의 9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2050년 37.4%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재정부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그 비율이 30~3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광해 국장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살에서 70살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