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리융자, 은행대출방식으로 ‘급전환’

재정융자 ‘이차 보전방식’ 비중 키워
내년 주택자금에 집중 적용 계획
‘지렛대 효과’로 지원 늘릴수 있지만
‘민간에 부담 전가하는 것’ 지적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부터 기금 등 공공자금을 주택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자 등에게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을 끼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확대하려는 정부의‘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총지출에 포함돼 있던 수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추가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총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정융자사업이란 정부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 에너지, 환경 등의 지원 사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차보전방식은 재정융자사업에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등에 저금리로 융자를 하고,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도 이차보전방식의 재정융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규모는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 325조4000억원 가운데 재정융자 규모는 27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커다란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에 6조15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차이인 1000억~2000억원만큼의 예산으로도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도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융자란 게 은행의 문턱이 높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농업 쪽에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라며 “이제 은행의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데다, 정부가 자꾸 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금을 걷어서 중구난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사업 쪽에 이차보전방식을 크게 적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관련 자금을 내년도에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며 “에스에이치(SH) 등 지방 공기업 등이 하는 자금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금도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융자사업이 전체의 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커지면 자칫 ‘버블’ 상태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차보전방식이란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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