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특허 침해 안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각) 특허를 침해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스마트기기 특허 4건을 침해한 혐의로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해당 특허는 데이터 변환·전송 관련 무선통신기술 특허 2건과 스마트폰 구동 중 전화다이얼 화면 켜기, 디지털 문서 열람 기술 등이다.
미국무역위원회는 이번 예비 판정에 이어 내년 1월께 전체위원회를 열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여부를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예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사실상 삼성전자가 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도 지난해 7월 삼성전자로부터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맞제소했다. 이에 대한 예비 판정은 다음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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