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빚 ‘눈덩이’ 반년새 59조원 늘어

한은, 6월말 861조8090억원
GDP 부채비율 69.7%로 급등

성장둔화를 예상한 각 경제주체들이 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들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들만 국가 재정건전화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중 자금순환표(잠정)’를 보면, 6월 말 현재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모두 861조809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9조1461억원(7.4%) 늘었다. 한달 평균 10조원씩 불어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기금까지 포한한 일반정부 부채는 471조1000억원, 공기업 부채(출자지분과 직접투자 제외)는 390조7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각각 8.5%, 6.1%씩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47.7%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치솟기 시작해 올해 6월 말 현재 69.7%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의 세배를 웃도는 올 상반기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올 연말에는 7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 공공부채 증가율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국내 비금융부문 전체(1.4%)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1.6%)에 견줘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2분기 중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부채 총액은 49조9000억원 늘어 6월 말 현재 35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금융자산 총액은 5041조7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499조1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44조7000억원이 줄었다. 또 3월 말 1.44배이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1.42배로 떨어져 국가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됐다.

한편 2분기 자금순환표상의 경제주체간 자금흐름을 보면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금융법인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20조4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33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자금운용 규모도 2조3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정유성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운용 증가액은 지난 카드사태의 충격이 있었던 2003년 2분기 이후 최저치”라며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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