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벌 개혁’ 구체성 안보여문재인, 당내 재벌 장학생 정리를안철수, 책 낸 것과 현실개혁 별개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경제민주화 평가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보입니다)

김상조 교수가 본 대선후보들 정책

“박, 생애주기 맞춤 복지 신선
시혜적 방안이라 한계”
“문, 정책나열이 최선 아냐
체계 잡을 리더십 구축을”
“안, 균형된 생각 제시했지만
정치의 장에서 단련 받아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 진정성이 안 보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당내 ‘재벌 장학생’부터 정리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책 한 권 낸 것과 현실 개혁은 별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이 유력 대선 후보 3인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혹독히 평가했다. 그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한국경제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 대토론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를 발표했다. 평가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본령”인 양극화 해소로 나눠 의지와 능력을 초점으로 삼아 이뤄졌다.

김 소장은 박 후보에 대해 “현재까지 박 후보의 입으로 재벌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다”며 재벌개혁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극화 해소 부문에선 “고용복지 정책은 박 후보가 가장 직접적·구체적으로 언급한 영역으로, 특히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성장 중심의 논리와 공정시장만으로 양극화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시혜적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총선 공약에 재벌개혁 정책을 총망라하고 있다”면서도, 재벌개혁 담론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에 빼앗긴 것과 관련해 “정책의 나열이 최선은 아니며, 전체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내의 재벌장학생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꼬집고, “문 후보의 당내 정책적 리더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정책 수단의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당내에 풍부하게 있는 구체적 정책을 체계화하고 당내 인적자원의 통합이 선결·핵심 과제”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철수의 생각>을 바탕으로 “안 원장은 재벌의 폐해와 개혁 방안에 대해 균형된 생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부방을 나와 정치의 장에서 단련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현실에서 재벌개혁의 법제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양극화 해소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은 정답이지만, 역시 원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당연하다”며 “양극화 해소는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문제이므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