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강연나간 장하준 ‘재벌 사업 다각화’ 옹호

김기원 교수 “물티슈 수입하며 중기 억압 구조 문제” 비판

재벌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개발경제학)가 삼성그룹 사장단을 만나 ‘재벌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벌개혁론자들은 지금의 한국적 현실을 모르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장 교수는 “재벌들의 사업다각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는 다 있는 현상”이라며 “과거 지주회사 설립, 교차 소유 등이 금지됐기 때문에 순환출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나쁘다고 하면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들도 과거 국민과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고, 경제민주화 논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벌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받아들여야 하고,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가 성장의 바탕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골목상권 침범’과 ‘일감 몰아주기’식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까지 옹호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1세대 창업자의 경우 사업다각화에 순기능도 있었지만 최근 재벌 3~4세들의 사업다각화는 탐욕스러운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을 장 교수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사업다각화가 일반적으로 잘못됐다는 비판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며 “재벌이 ‘물티슈’까지 수입하면서 국민경제 발전과 아무런 상관 없이 중소·중견기업을 억압하는 구조가 문제이며, 대타협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의 삼성 강연 내용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삼성에서 강연을 한다면 잘못된 점도 지적을 해야 하는데 아부성 발언만 해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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