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고소득자 0.16% 불과

적용 기준소득 ‘3억 초과’로 평균 소득의 13배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선진국은 소득의 2배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란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2010년보다 3.4배 인상됐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과세 표준(공제 후 소득)을 말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올렸지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도 기존의 8800만원에서 ‘3억원 초과’로 크게 높여 놨다. 이 때문에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는 3만1000여명으로 전체 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선임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0년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당시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기준 소득(8800만원)은 평균임금의 3.1배였다. 오이시디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평균임금은 대략 2100만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2년에 상향된 최고 세율 적용 기준 소득(3억원 초과)은 평균임금의 약 13배를 웃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등 이른바 복지 선진국인 ‘노르딕’ 국가들은 평균임금의 약 1.8배가 넘으면 약 50%에 이르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등도 최고 세율 적용 기준 소득이 평균임금의 2.1배에 불과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41.8%(지방세 3.8% 포함)로, 오이시디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유럽의 복지 선진국 평균 49.2%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도 2010년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 가운데 39.1%,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의 43.8%나 된다. 여기에 공제·감면도 많아, 소득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오이시디 평균(8.7%)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소득세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최고 세율 적용 소득 기준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소득세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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