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요금 낮은데, 물가 상승률은 최고?

정부가 지난 1년 새 공공요금 등 30개 품목의 물가가 가장 많이 뛴 곳은 서울, 가장 적게 뛴 지역은 충북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공공요금은 서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정부의 ‘지방 물가’ 통계치가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은 23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철 요금 등 주요 30개 품목의 물가가 지난 1년(2011년 8월~2012년 8월) 새 평균 2.9% 올랐다고 밝혔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가장 높은 4.9%, 충북은 가장 낮은 -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가 넘는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직접 지시해 나왔다.

서울의 물가가 높게 나온 이유는 조사 대상 30개 가운데 가중치(물가 반영 비중)가 가장 큰 시내버스(16.7%)·전철(15.0%)·도시가스(10.2%)·하수도(37.5%)·상수도(7.7%)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컸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한 7개 공공요금의 서울시 물가 상승률은 평균 11.8%나 됐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의 공공요금은 어떨까? 인상된 요금에도 불구하고 전철(교통카드 기준)과 도시가스(12㎥ 도매 기준) 요금은 서울이 각각 1050원, 9946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20㎥ 기준) 요금은 8280원으로 2번째로 낮았다. 시내버스 요금(1050원)은 밑에서 4번째, 하수도(20㎥ 당 4400원)는 11번째로 낮았다.

이렇게 서울시의 공공요금이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까닭은 조사 기간에 요금을 인상한 ‘착시 효과’가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난 2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다. 재정 압박을 못이긴 다른 광역단체에선 지난해 8월 이전에 이미 필요한 요금을 올려 놨었다. 그런데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의 요금 인상을 비판한 바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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