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대 역주행…내년 예산안 복지비중 첫 감소

올 28.5%→내년 28.3%…전체예산은 342조5천억
기초수급 등 혜택 축소 기조…예산증가율도 줄어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하는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9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8.3%로, 이는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고령화·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복지 지출 비중은 2005년 23.7%에서 올해 28.5%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은 “총지출 가운데 복지비 지출의 감소는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말했다.

복지 지출 증가율 자체도 더 낮아졌다. 내년도 복지 지출 증가율은 올해의 6.4%보다 낮은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밑돌 뿐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5.1%)보다도 낮다. 복지 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2%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9%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2007년 기준)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격차를 줄이려면 국내총생산보다 복지 지출이 더 빨리 늘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율은 최근 국내총생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내년도 국내총생산의 경상성장률(물가요인 제거 전)이 7% 안팎에 이를 텐데, 복지비 지출 증가율은 4.8%에 그친다”며 “이 때문에 복지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2~2016년 복지 예산 지출의 증가율을 5.1%로 낮게 잡고 있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까닭은 대부분의 복지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지출 증가를 꾀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 일부 영역에서 아예 그 혜택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나라살림)는 애초 지난해 세웠던 2000억원 흑자 계획에서 한발 후퇴해 4조8000억원(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로 편성했다. 이는 경기가 급랭하면서 일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정부의 0~2살 무상보육 ‘철회’ 등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잖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