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6년까지 평균 3%대 저성장”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보고서
“유럽위기 확산 않는다는 전제”

우리 경제가 한동안 3%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2~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기준)이 평균 3.5%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 2.5%(추정) 수준으로 추락한 뒤 내년(3.5%)과 내후년(4.3%)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이후 다시 3%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저성장 기조의 지속 배경엔 대내외 ‘이중 악재’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중기적으로 유럽 부채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 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빠른 수출 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고용 및 내수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3%대 중반의 중기 성장률 전망치도, “유럽 부채위기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정부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수치다. 정부는 2012~2016년 우리 경제가 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질성장률의 하락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더욱 고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이란 총노동투입과 총고정자본의 투자 증가 등을 통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란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은 채 최적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세계 금융위기 이전 4년 동안 4.4%에서 앞으로 5년 동안은 3.7%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 둔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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