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이 대통령 독도방문뒤 갈등
정부 “순수한 경제적 판단”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간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한-일간 ‘통화 스왑’(맞교환) 중단으로 번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9일 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과 공동으로 이달 말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간 570억달러(약 63조원) 규모의 통화스왑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정부는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일 정상은 지난해 10월 금융시장의 안정과 두 나라간 금융·통화협력 강화 차원에서 13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700억달러 규모로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일간 통화스왑 재연장을 무기로 들고 나왔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일본 쪽에 자세를 낮추면서까지 연장 요청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다.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는 “어느 일방이 아닌 합의해서 나온 결정”이라며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엔 외환보유고가 지난해보다 110억달러 증가한 3220억달러에 이르는 등 국내 외환시장이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안정됐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차단했다.

이번 조처로 한-일간 통화스왑은 내년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30억달러와 2015년 만기가 돌아오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양자 통화스왑인 100억달러만이 남게 됐다.

두 나라 정부는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금융·통화 협력의 문을 열어놓긴 한 것이다. 또 두 나라 재무장관은 11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중간에 회담을 개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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