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증세에 부정적…“씀씀이 줄여 재원조달” 야,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3억→1.5억 추진

어느 정당이나 역풍을 걱정해 ‘증세’ 구호는 쉽게 내걸지 못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증세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 야당은 증세란 단어 앞에 ‘부자’를 붙여 아주 조심스럽게 쓰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복지 경쟁을 벌이면서도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란 구호에 최근까지도 집착해왔다. ‘보편적 증세’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표’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소득이 적은 계층마저도 세금을 꺼리는 게 현실인 탓이다.

아무래도 보수를 표방하는 여당이 세금의 큰 축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에 소극적인 편이다. 감세론자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에도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후보는 “복지에 필요한 연간 27조원의 재원을 세출 조정과 세입 확대에서 각각 6 대 4의 비율로 조달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가 말한 세출 조정은 예산 씀씀이 조정,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세수 증대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여전히 낮을수록 좋다는 태도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때 수준인 25%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회복’의 성격이 강한 증세인 셈이다. 회복을 넘어선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부자 기업뿐 아니라 부자 개인한테서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태도는 분명하다.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현행 과표(공제 후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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