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실수에 수만명 대출이자 왔다갔다 못믿을 ‘코픽스’

8월치 잘못 공시돼 4만4천여명 626만원 추가이자
은행연합회서 자동산출 공시…대형사고 개연성 커

*코픽스 : 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 지표 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 지수) 오류 사태와 관련해, 착오를 일으킨 우리은행은 물론 은행연합회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의 입력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우리은행의 시스템과 정교하지 못한 은행연합회의 점검절차 등이 오류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픽스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 4만4000여명에 추가이자 환급 11일 은행권의 말을 종합하면, 실제 수치보다 0.03%포인트(신규대출 기준), 0.01%포인트(잔액 기준) 높게 공시된 코픽스로 추가 이자를 물게 된 대출자는 4만4032명(8개 시중은행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들로, 환급받을 이자액은 626만원 남짓이다. 일부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을 더하면 환급 대상자와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데다 적용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해, 환급액이 1000원 미만인 고객이 대부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는 매달 새로 공시되기 때문에 그 다음달 신규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고, 3·6개월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류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환급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코픽스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155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34.2%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말에는 2010년 코픽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 비중을 앞질렀고, 시디 금리가 최근 담합 논란 등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코픽스 연동대출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 구멍뚫린 검증절차, 뒤늦게 개선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코픽스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의 ‘신뢰’와 직결돼 있다. 코픽스는 9개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엔에치농협·기업·외환·씨티·에스시)가 각각 전달의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 평균금리(월말 잔액, 월중 신규취급액)를 산정해 매달 중순 은행연합회에 보고하면, 연합회에서 자동으로 코픽스 금리를 산출해 공시하는 구조다. 은행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전달과 편차가 크지 않으면 이를 중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 은행연합회의 산출 시스템은 전달과 금리 차이가 0.4%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이상 징후’로 판단하고 있어, 이번 경우처럼 0.01%포인트, 0.03%포인트의 오류는 잡아낼 수 없다. 이번 재공시는 우리은행이 자체적인 월말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었다.

또 은행마다 입력된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산출 과정 및 입력 과정을 복수의 관계자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개별 은행의 시스템에 맡긴 셈이어서 착오 발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를 다른 관계자가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코픽스 금리에 대한 재점검을 은행들에 지시하는 한편, 금리 확인을 위한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증절차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는 감독당국과 관계 기관이 교차 점검해서 오류가 발견되는 구조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은행 및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정교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공시 이전까지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탐구…‘약자 배려’ 강조하면서도 늘 ‘성공’했다
■ 돌아온 김무성, “부유세 신설” 외치며 복지확대 비난
■ 회장 딸들 손 떼도…‘재벌 빵집’ 영업은 계속된다
■ 주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 2년전 ‘의경 사망’ 충남기동대서 또 물의
■ 올랑드 “초등학생 숙제 없앤다”
■ [화보] 화해의 소주 원샷한 싸이와 김장훈,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