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고충 커져”…소액 카드대출 연체자도 17만
카드빚 돌려막다 집 경매 등 가계 연쇄부실 우려
카드빚 돌려막다 집 경매 등 가계 연쇄부실 우려
은행과 카드사 대출을 갚지 못해 석달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상대적으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가계부채 연쇄 부실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 은행대출 연체자 3년새 47% 증가 15일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대 주요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의 신용유의자는 지난 6월말 현재 23만9083명이다. 2009년 말(16만2263명)에 견줘 47% 증가한 수치로, 이미 지난해 말 수준(21만7999명)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용유의자는 대출금을 석달 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이들이다.
은행별 신용유의자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국민은행이 11만93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4만5826명), 신한(3만9722명), 하나(3만166명)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미만 연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만7153명이던 1000만원 미만 연체자들은 올해 6월말 현재 11만2466명을 기록해 6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호준 의원은 “의료비·교육비 등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신용대출 또는 소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계층에서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도 급증세를 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카드대출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이는 17만6046명으로 2010년(13만6285명)에 견줘 1년 만에 29% 증가했다. 이들이 카드사에 갚지 못한 대출금은 1인당 평균 514만원이다.
■ “경기침체 맞물려 부실 가속화 우려” 금융권에서 카드대출은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통한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쪽에서 빚을 내 다른 쪽 빚을 갚는 ‘돌려막기’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다른 부채에 대한 연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금융권 다중채무자는 183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저신용자인 7~10등급은 81만명(대출잔액 60조2000억원)을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부실화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를 갚기 위해선 대부분 유일한 자산인 집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과 직결된다”며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부채 부실화가 악순환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지금 고리를 끊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지휘탑)를 세워 정책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카드론을 갚지 못해 재산을 경매로 넘긴 사람은 2009년 478명, 2010년 454명, 지난해 64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금액 역시 같은 기간 63억원, 70억원,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창선 엘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현재 지표만 보면, 지금까진 저소득·저신용층의 문제이고 아직 부채문제가 중산층 등으로 옮아가진 않았다”면서도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 등 외부 변수가 없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8월말 현재 0.91%)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긴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 유럽발 위기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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