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빚 연체율 8개월새 2배로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연체율
작년말 0.6%→올 8월말 1.1%
자영업자 빚도 15개월새 17%↑
카드·대부업체 대출 급증 우려

올해 들어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주택소유자들의 빚 감당 능력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권의 가계대출 기피로 비싼 이자를 감수하며 카드사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도 급격히 악화했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소득여건의 악화로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아져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의, 빚을 진 대출자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0.6%에서 8월 말에는 1.1%로 급증했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차주(빌린 쪽) 가운데 신용카드 대출 연체자는 2010년 말 36만6000명에서 올해 5월 말 48만2000명으로 11만6000명이나 늘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자도 2009년 12월 말 8만9000명에서 올해 5월 말 12만3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신용등급이 높은 가계조차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우려했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가운데 신용등급 1∼6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은 41.9%로 2010년(32.2%)과 2011년(34.6%)에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국내 대형 대부업체 19곳의 평균 대출금리는 38.5%에 이르며,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높은 금리의 상호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라고 보고서는 파악했다.

자영업자 부채구조도 더 취약해졌다. 자영업자 부채 총액은 2012년 3월 말 현재 약 430조원으로 2010년 말에 견줘 16.9%나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8.9%을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평균부채는 95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평균치 4600만원의 두배가 넘는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19.1%로 임금근로자 가구(125.8%)의 두배에 가깝다. 보고서는 “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창업자금과 사업체 운영자금, 생활자금까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자영업 진출이 집중돼 부채구조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전히 취약한 만기구조에다 집값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의 하락이 위험 요소로 꼽혔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48%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 규제 상한선 60%를 초과한 대출의 비중이 2009년 말 11.6%에서 올해 6월 말 17.9%로 높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이자만 내고 있어 만기연장 때 원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35조원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를 낀 주택의 실질 담보가치인정비율이 평균 7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력 저하로 가계의 원금상환 압력이 높아지면 또다시 주택가격 추가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대출의 부실 징후도 뚜렷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한계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말 15%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8%로 크게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27.2%, 중소기업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4.8%포인트, 3.4%포인트씩 증가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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