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과 협동조합주택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99%의 경제]
HERI의 시선

요즘 전셋값이 치솟는다는 소식에 마음이 영 편치 않다. 전세계약 기간이 반 년 가량 남았는데, 벌써 집주인이 시세를 확인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온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전셋값도 올려줘야 해 미리 연락을 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괜스레 마음이 불안해진다. 집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주택문제와 관련된 ‘푸어’ 유행어도 생겨나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는 엄청난 자원을 들여 공급중심의 시각으로 주택문제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주거안정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날릴까 봐 걱정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56만 9000가구가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0가구 중 12가구 꼴로 ‘하우스푸어’인 셈이다.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힘든 일로 ‘주택 문제’를 꼽았다. ‘뒤처리가 힘든 일’로 뉴타운을 들었고, 뉴타운 해제 절차를 마련한 것을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떠올렸다. 박 시장에게 주택문제가 이렇듯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주택문제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들이 모두 똑같은 출자금을 내고 협동조합을 꾸려 주택계획 수립부터 건축계획, 시설물 보수관리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 나서는 방식이다. 이미 건설이 마무리된 주택에 입주하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방식과 사뭇 다르다. 입주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집을 짓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리와 운영도 스스로 맡는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공동체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 집값 걱정 없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주택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문화 및 공동체를 확산하고 지불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협동조합주택의 근거법률인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더라도 협동조합주택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주택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장기적인 협동조합주택 건설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임대 시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주택으로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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