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문재인, 보건의료정책 공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7일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써온 ‘무상의료’란 말이 ‘공짜 진료’란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앞으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4·11총선 때 제시한 소득 계층별 3단계 의료비 차등 상한제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 후보 쪽 복지국가위원회의 신혜현 전문위원은 “재정 지원의 확대와 임금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되,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구해 가구 1인당 월 1~2만원의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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