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기술 베꼈다’ 법정공방 “혁신 방해…마케팅 효과만” 비판도

201 2 경제현안 리뷰
- 스마트폰 특허전쟁

치고 박고 다투면서 시장을 점령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의 이야기다. 시장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법정에서 1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 받았다.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 2위업체가 되는데, 법정 다툼의 마케팅 효과가 가장 탁월하게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올 정도다. 갤럭시가 아이폰을 베꼈는지,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훔쳤는지는 더는 핵심 이슈가 아닐 정도다. 소비자들에겐 최고의 성능을 지닌 스마트폰으로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이미지만 강렬할 뿐이다.

세계 곳곳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법정에서 삼성전자는 대패를 맛봤다. 8월24일이었다. 그날 배심원들은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금 10억5000만달러를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

두 공룡의 전쟁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미국 법원의 배상액 산정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따라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곧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배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금 10억5000만달러 중 9억달러가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미 애플에 유리한 예비판정을 내놨다. 이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 결과는 1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전세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소송 대상에 최신 제품은 제외돼 있어 결정적 타격은 있을 수 없고, 재판도 절차상 하루아침에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두 회사가 특허소송으로 상대방의 혁신을 방해하면서 마케팅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두 회사 모두 소송을 마냥 길게 끌고만 갈 수는 없는 이유다. 세계 정보기술(IT)업계에서도 특허가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파괴하는 무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과 애플뿐만 아니라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아이티업체들도 특허를 무기로 경쟁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를 더 많이 손에 넣으려는 움직임도 거세다. 올초 노던텔레콤과 코닥 등이 파산 신청을 하자 이들의 특허를 매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아이티 업계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최근 들어 특허에 대한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미국에선 소프트웨어 특허를 남발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 비판론자로 꼽히는 리처드 포스너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1심 평결 뒤 “특허를 남발하는 미국 시스템이 특정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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