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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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세밑에 고용부가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을 내놓았다. 2차 기본계획에는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 한해 워크숍, 심포지엄, 실태조사 등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 육성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지적돼 왔다.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 치우치면서, 사회적기업 친화적 시장(금융·공공구매·판로) 확대, 사회적기업 인식 향상 등과 같이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담았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개척·공공구매·투자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인건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사업개발비 지원은 늘려 자생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또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제 전환과, 이에 맞는 사후관리 시스템과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한다.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시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 연계를 활성화한다.

외견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양적 확산 정책에서 탈피해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2.0’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는 듯하다. 아쉬운 점도 있다. 양적 성장보다 사회적기업의 가치확산과 자생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20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증 사회적기업 수나 고용 규모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식에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현재는 0.04%)을 유럽 수준인 4~7%로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새 정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 정부를 이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조차 찾기 힘들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사회적기업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앞으로도 많이 펼쳐질 수 있게,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새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2.0이 제대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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