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성장세 지원”…한국도 ‘양적 완화’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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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명목GDP 목표제’ 거론
물가잡기보다 경기부양 의지 드러내
원화절상 압박 커져 금리 내릴수도
핫머니 주식 유입 추가절상 부작용
돈부터 풀면 물가불안 가중 우려도

11일 열릴 첫 금통위 결정 주목

금융시장이 오는 11일 열리는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연 3.00%에서 2.75%로 낮춰 지금껏 동결해온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화확대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이번 금통위에서는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방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월 말에 출범할 새 정부의 경기부양 조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듯한 의지를 이미 몇차례 내비쳤다. 그는 한은 신년사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목표제’를 거론했다. “최근 명목 지디피 수준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주요 중앙은행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마저 열어 놨다”고 말했다. 비록 학계와 다른 나라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읽힌다.

명목 지디피 목표제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성장률의 부침에 맞춰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물가, 즉 통화가치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던 전통적인 한은의 통화정책에 변화를 꾀하는 것이어서, 이를 채택할 경우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이 지난 연말 금통위 결의를 거쳐 발표한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당시 한은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금까지 매달 금통위 결정을 발표할 때마다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던 것에 견줘 볼 때 방점이 ‘물가안정’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 3일 금융기관장들과 만난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물가안정 기반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목표치인 2.5%~3.5%의 하단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은이 통화완화 수단을 펼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이유로 금리 추가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쟁적인 통화팽창 때문에 원화절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도 금리인하 요인이다. 시기와 관련해선 한은이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는 1월 금통위 회의가 적절하다고 본다. 지난해 7월과 10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의 큰 폭 하향조정과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일각에선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의 완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 9조원인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증액과 함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 조기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모건스탠리는 7일 낸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외화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을 가중시켜 원화도 추가로 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유입은 한국이 핫머니에게 이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를 활용하기보다는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했다.

물가상승 우려도 제약 요인이다. 여전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파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차질,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재상승,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움직임 등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경기침체나 금융불안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목 지디피 목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의 악화나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미리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유동성 확대에 나설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함께 근본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무조건 돈을 풀겠다는 것은 중증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진통제만 놓는 처방이나 다름없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