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역외선물환 규제하나

재정부 “외환 안정 추가대책 검토”
한은 총재도 “환율 변동폭 관리”

정부가 자본 유출입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섰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금융연구원 주최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강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선물환 포지션 제도(외국환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을 말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방안은 투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겨냥한 규제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장 안팎에선 보고 있다.

신 차관은 다만 외화 거래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 차관은 “지금 시점에서 실물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투기적인 자본을 발라내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외자 유출입 확대 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 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 한편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환율이 일정 변동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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