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정하고 지갑 열었지만 작년 2% 성장…금융위기뒤 최저

MB정부 5년평균 2.9%

우리나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쳐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1년보다 2% 느는 데 그쳤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이 컸던 2009년 0.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 추정치 3.1%에 견줘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참여정부 때의 평균치 4.3%보다 1.4%포인트나 낮아졌다.

지난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부진이다. 세계 경기의 침체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는 바람에 설비투자 규모가 전년도보다 1.8%나 줄었다.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침체에다 토목사업의 일감도 줄어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소비는 1.8% 증가했지만 2011년(3.6%)보다는 증가율이 반토막났다. 실질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소비제약 탓이다.

그나마 정부 지출이 성장 둔화를 막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정부 소비는 사회복지비 등을 중심으로 3.6% 늘어 2009년 5.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까지 경기 하강을 막는 데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연간으로 정부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나 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이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지난해 성장률은 1%대에 머물렀다는 얘기다.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1.0%), 제조업(2.2%), 전기가스 및 수도업(2.9%), 건설업(-1.3%) 등이 모두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떨어졌다. 서비스업(2.4%)만 전년도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0.4% 늘어 3분기 0.1%보다 조금 반등했다. 하지만 경기 저점을 지났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만 0.8% 증가했을 뿐 수출(-1.2%)과 건설투자(-1.3%)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2.8%)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지난해 2.3% 늘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소폭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보다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 증가폭이 더 컸다는 반증이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 1.9%, 하반기 3% 성장해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나은 2.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