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바람…놀랍다”

전경련 “사회공헌 고려를” 유감표명
시민단체 “여전히 최소형량 아쉬움”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사태를 전해들은 재계 관계자들은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체적으로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지만,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4대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벌 총수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사법부 판결도 엄중해진 것 같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정구속까지 간 것은 놀랍다”고 말했다. 또다른 4대 그룹의 고위 임원은 “경영시스템 등을 바꾸고 했던 게 무위로 돌아가 안타깝고 놀랍지만, 법정구속은 요즘 재판부의 기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난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도 법정구속되면서 ‘더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경제민주화의 큰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해왔지만, 정말 올 게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4대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기업도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야 할 때가 됐다. 그룹 회장이 재판받는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어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기업경영, 사회적 기업 활성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 등 최 회장의 공헌을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공식이 깨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최소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진철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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