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들 ‘모범규준’ 비웃듯… 사외이사 소속기관에 기부 늘려

2010년 기부내역 공시 의무화
학교·학회 등에 10건 6억 기부
2년간 2억↑…신한이 가장 많아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비판 나와
금융사들 “영업목적…우연의 일치”
단순공시 방식 모범규준 한계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사외이사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기부금 규모를 2년 만에 2억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된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선임 전·후 2년 간의 기부금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경영진과의 유착고리를 끊기위한 조처로서 공시를 통한 ‘억제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실제론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사외이사 선임 뒤 기부금 집행 5일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에 공시된 우리·케이비(KB)국민·신한·하나금융 등 4대 지주사의 ‘사외이사 소속기관 기부내역’을 보면, 이들 금융지주사가 현 사외이사가 소속된 학교·학회 등에 기부한 금액은 10건에 걸쳐 모두 5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처음 기부금 내역이 공개됐던 2010년 4월에는 3억1300만원이었다. 기부금 규모는 신한지주가 5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비지주(7000만원), 우리지주(1800만원)의 차례로 나타났다. 하나지주는 사외이사 소속기관에 기부금을 집행한 내역이 없었다. 특히 일부 학교나 기관에는 소속 사외이사가 선임된 뒤 처음 기부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지주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자회사인 우리·광주은행을 통해 건국대와 수원대에 각각 1000만원(발전기금)과 600만원(장학금)을 출연했다. 이때는 이두희 우리지주 사외이사(고려대 교수)의 자녀가 이들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거나 전임강사로 임용된 시점과 맞물린다. 케이비(KB)금융지주는 2011년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 3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 곳은 이종천 사외이사(숭실대 교수)가 감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2009년 조재목 사외이사(에이스리서치 대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선진국민정책연구원에는 4000만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이 곳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후신이다. 신한지주는 윤계섭 사외이사(서울대 교수)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에 3억원을, 김기영 사외이사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광운대에는 2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지적도 각 금융사들은 기부금이 사외이사와는 관련없는 ‘순수한 영업 목적’ 또는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지주 관계자는 “영업을 위해 (기부금을) 실행한 것이고, 사외이사와 관련된 기관일 경우엔 모두 공시하라고 해 보고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케이비금융 쪽은 “사외이사와 관계없이 관련 학회 등에서 기부요청이 와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신한지주 쪽은 “광운대에 영업목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사외이사 선임 전부터 이미 논의를 진행해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외이사 모범규준’에는 영업 목적으로 사외이사 소속 비영리 법인 등에 제공한 기부금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부금 공시의 목적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영업목적의 기부금이라면 공시 대상도 아닐뿐더러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사외이사와 관계된 곳에서 기부요청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하나금융의 경우, 지주와 은행 등 계열사를 통틀어 사외이사 관련기관에 기부한 내역이 없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다. 통상적인 기부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기부금이 자칫 일종의 ‘내부거래’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대한 기부를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단순 공시 방식으로는 기부금을 통한 유착고리를 끊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내용만으로는 기부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데다, ‘시장을 통한 규제’라는 가장 약한 방식의 규율인 공시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애초 모범규준이 의도한 바대로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박아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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