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방통위에 통신사들 “제발 일 좀 해”

통신사들의 방통위 업무 방기 지적은 이례적
정부조직법 통과 늦어져 보조금 경쟁 격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가 늘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산적한 현안들이 방치되면서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 격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열기로 예정돼 있던 전원위원회 회의를 일주일 연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급한 안건이 아닌데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에서 일을 놓기는 사무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재연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엘지유플러스(1월7일~30일), 에스케이텔레콤(1월31일~2월21일), 케이티(2월22일~3월13일) 등 통신 3사에 신규가입자·번호이동 릴레이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보조금 경쟁은 되레 격화됐다. 고가의 정액제 엘티이(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80만~1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에는 케이티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에스케이와 엘지 쪽을 공격하고, 에스케이와 엘지 쪽이 이를 재반박하기도 했다. 케이티는 또 사실상 방통위의 업무 방기를 지적하며 ‘행동’을 촉구했다. 통신사가 공개적으로 규제 당국(방통위 또는 정보통신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평소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재분배, 케이블텔레비전의 지상파 재전송, 케이티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문제 등은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뒤로 미뤄놓았고, 최근 2~3주 동안은 일상적인 보도자료조차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방통위 내부도 인사와 관련된 여러 뒷말 때문에 뒤숭숭하다. 500명가량 직원 가운데 70%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고위직일수록 미창과부 지원이 많아 과장급 이상 간부들 여럿이 좌불안석인 상태다. 또, 동기들과 경쟁에 밀려 정식 국장 보직도 거치지 못한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이 인수위 파견을 거쳐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1급)으로 입성한 것을 두고서도, ‘역시 (정권 쪽) 줄을 잘 타야 한다’, ‘(함께 인수위에 파견됐던) 경쟁자와 암투가 대단했다더라’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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