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여부’ 판결 또 연기

미 국제무역위 “시장 영향 추가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 제품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여부의 최종판결을 5월31일로 연기한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비침해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해온 무역위는 지난 7일 최종판정을 하기로 했다가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미룬 것이다.

무역위는 판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만일 애플 제품이 특허침해로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수입금지된 제품의 대체품이 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위의 이런 설명은, 애플 제품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특허 침해로 보더라도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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