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앱 마켓 구매절차 불공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오른쪽 넷째)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플, 구글,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등 주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앱마켓의 이용약관 불공정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결제 최종확인 미흡” 공정위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내외 주요 앱 마켓의 불공정한 구매절차와 이용약관으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애플, 구글,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상당수 앱 마켓은 앱 정보와 사업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의 경우 휴대전화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제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최종 결제확인(이용약관 동의) 절차가 없거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수단 선택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사전고지나 최종 결제확인이 미흡한 상황에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구매 후 15분 이내, 삼성 앱스(Apps)는 미성년자가 구매한 경우 취소할 수 있었다.

대다수 앱 마켓의 이용약관이 고객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중지,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또 애플의 경우 제조·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흠집이 있는 하드웨어의 교환·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앱 시장의 성장과 반대로 앱마켓 운영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개선하고 이용약관과 품질보증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진영 낯뜨거운 ‘박비어천가’…“대통령께 업무보고 가슴 벅찬 감동”
■ “올 750만 관중 목표” 프로야구 30일 개막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귀국한 이유는?
■ 자살한 울산 복지공무원 유서 내용이…
■ 불교방송 ‘멱살잡이’ 속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