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대기업 수시 세무조사 할 것”

김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재산가 변칙탈세 효율적 조사”
야 의원들 “자칫 잘못하면
영세자영업자 등에만 부담”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앞으로 재벌과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좀더 효율화하고 범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과,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드러나지 않는 세원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기업과 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해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세무조사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탈루 제보가 들어오거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수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지방청 조사국 인력을 400명 증원하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1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덕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후보 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의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6조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국세청의 추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증세없는 복지재원 확보’라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 충실하려고 만든 수사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윤호중, 김현미 의원은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 17명 가운데 12명이 탈세, 세금 탈루, 지연 납부 등으로 문제가 됐다. 이러면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에 공감할 수 있겠나. 국세청이 국무위원 후보의 납세 정보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이런 인사 파행이 있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성실 납세가 조세정의와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만 답변했다.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치적 악용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정보활용 업무의 타당성과 실적 등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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